공휴일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정부 수립일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 더 많은 국민이 쉬게 해요

국민

공휴일

지정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어려웠어요. 또한, 노동절은 일부 노동자만 쉬어 차별 논란이 있었고,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어요.

주요 내용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해요. 이로써 두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국민의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4월 11일과 5월 1일이 모든 국민의 공휴일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역사의 의미를 기리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게 돼요. 근로기준법상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국민의 휴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 사항

새로운 공휴일 추가로 인해 연간 휴무일이 늘어나 기업의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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