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법원 관할 지정 법안

원안가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립으로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을 새 법원과 지방법원이 함께 맡아 처리해요

해사사건

법원설치

관할지정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새로 생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을 전담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들의 관할 법원 지정이 필요해졌어요. 동시에 사건 관계자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택적 관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사 공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사건의 관할권을 갖도록 정해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도 이 사건들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선택적 관할을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해사 공법 위반 과태료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새롭게 설치될 해사국제상사법원과 기존 지방법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지리적 편의성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도 생겨요.

우려 사항

해당 법안은 주로 관할권 지정에 대한 내용이라 직접적으로 큰 우려사항을 찾기 어려워요. 다만, 지방법원과 새 법원의 관할권이 중복될 경우, 사건 처리의 통일성이 저해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61명

찬성161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