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수리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유적 수리 설계를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줘요

국가유산

궁능유적본부

권한위임

의원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 승인 권한이 없어, 매번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승인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같은 일에 대해 절차가 중복되고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의 설계 승인 권한을 직접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만들고, 기존에 지적되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궁능유적본부장이 자신의 소관 국가유산 수리 설계를 직접 승인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불필요한 이중 절차가 사라지고, 국가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 거예요.

우려 사항

권한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면서, 국가유산청 전체 차원의 일관된 기준 적용이나 총괄적인 관리·감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본부 내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부실한 설계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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