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보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짜 정보 유통을 막아요

국민

정보보호

표시의무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와 허위 광고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요. 특히 전문가 사칭이나 체험기 조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표시 의무가 없어 진위 파악이 어렵고, 불법 정보 유통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정보나 이미지를 제작·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이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표시 없는 AI 생성물이나 표시를 위반한 정보는 불법 정보로 간주하고, 국민 피해 우려 시 신속하게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정보의 진위를 쉽게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전문가 사칭이나 허위 광고 등 가짜 정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정보 유통 시 관계 기관 요청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더욱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인공지능 생성물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표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을 식별하고 표시를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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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