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1인 가구 지원 기본 법안 | 피폴
1인 가구 지원 기본 법안
소관위접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1인가구
지원센터
자립지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가족 형태가 되었지만, 기존 법은 혼인·혈연 중심이라 지원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1인 가구를 위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의 자립과 사회 관계, 돌봄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센터는 상담, 정보 제공, 주거·일상생활 연계,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1인 가구가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역사회 곳곳에 지원센터가 생겨 1인 가구는 나이, 소득,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 모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존 복지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