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 기본 법안

소관위접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1인가구

지원센터

자립지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가족 형태가 되었지만, 기존 법은 혼인·혈연 중심이라 지원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1인 가구를 위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의 자립과 사회 관계, 돌봄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센터는 상담, 정보 제공, 주거·일상생활 연계,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1인 가구가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역사회 곳곳에 지원센터가 생겨 1인 가구는 나이, 소득,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 모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존 복지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