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대기 오염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해요

우주산업

환경부

기준마련

의원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지상 배출시설 위주로 대기오염물질을 규정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같은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주발사 횟수가 늘면서 블랙카본 등 성층권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우주발사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어요. 또한, 우주발사체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우주발사체의 환경영향이 관리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우주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새로운 배출 기준 마련 및 기술 개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우주산업의 특성상 규제 적용이 쉽지 않고 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 법 적용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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