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수사권 강화 법안

공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군내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법을 바꿔요

군인

군사경찰

수사권강화

추미애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군대 내 내란, 외환죄 같은 중요한 사건의 수사권은 국군방첩사령부에 있어요. 하지만 방첩사령부가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군 내부의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해요. 특히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이 조기에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불법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군사경찰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 외환죄 등 심각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군 내부의 불법 행위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군의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특정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특수하고 복잡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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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39명

찬성166

기권27

반대46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9기0반0

국민의힘

찬7기27반43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