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을 줄이며,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꼭 듣도록 바꿔요
수목원
산림청
기간단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목원이 식물 보존 외에 다양한 교육 기능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수목원 예정지 지정 기간이 길어 재산권 제한 우려도 있었죠. 또 수목원 운영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재검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법 개선이 요구돼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수목원 정의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짤 때 수목원 운영자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꼭 듣도록 의무화했어요. 수목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어요. 또한,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근거를 없애려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수목원이 단순히 식물을 전시하는 곳을 넘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돼요. 정책 수립 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현실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요. 또한, 수목원 예정지로 묶여있던 땅의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우려 사항
수목원 예정지 지정 기간을 너무 짧게 단축하면, 충분한 준비 없이 수목원 조성을 서두르다가 질 낮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또한,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규제 재검토 근거를 없애는 것이 자칫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