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 폐업지원 법안

원안가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업 폐업 지원금이 부족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어업인

감척사업

지원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어업을 그만두는 어민들이 받는 폐업 지원금이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 어업 종류와 규모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새로 정해요. 그리고 어선 감척 사업으로 폐업 지원을 받는 어민의 지원금이 이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어업을 그만두는 어민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금을 받았을 때 추가로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는 어민들이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추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업 종류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원금 산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