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편의시설 확충 및 농지 활용 확대 법안

정부이송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실,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해 농촌 편의성을 높여요

농업인

농지활용

절차간소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워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를 포함하고, 시·도지사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거예요.

우려 사항

농지가 다른 용도로 과도하게 전용될 수 있고, 농촌 경관 훼손이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4명

찬성20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0기1반0

국민의힘

찬6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