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관리 법안

정부이송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만들어요

자동차

배터리

안전관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수명을 다한 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이 배터리들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거나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해요.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사용한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해 재활용 등급을 나누고, 재제조 사업자는 등록해야 해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은 유통 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터리 보관 및 운송 시에는 특정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사용 후 배터리가 안전하게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기여할 거예요. 소비자는 더 안전하게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배터리 성능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제조 배터리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4명

찬성19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1기0반0

국민의힘

찬6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