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관리 및 지원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계설비 관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시설을 지원해요

취약계층

건축물

안전관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가 혼용되어 혼란이 있었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었어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시설의 기계설비 관리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명확히 해요.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할 근거를 만들어요. 또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시설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계설비 관리 주체들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구분을 통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돼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기계설비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도 높아져요.

우려 사항

성능점검 의무화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취약계층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