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선 법안

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 세금 납부 시기를 정하고, 사망보험금 상속세 승계 기준을 명확히 해요

납세자

통계센터

세금부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폐기물 세금 납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망보험금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정비해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또한, 지방세 통계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도 필요했어요.

주요 내용

폐기물 세금 납부 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망보험금 상속 시 납세 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해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과세 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통계센터를 설치해 자료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폐기물 세금 납부 기준이 명확해져 세금 혼란이 줄어들고, 사망보험금을 통한 조세 회피가 어려워져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이 길어져 납세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고, 지방세 통계가 더 잘 활용되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기치 않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상속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지방세 통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염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1명

찬성198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5기3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