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기업규제

과징금

이만희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벌금(과징금)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재발 방지 효과도 미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 기준을 높여요. 전체 매출액의 3%였던 과징금 상한을 6%로 올리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의 상한액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두 배 인상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지게 될 거예요. 더 강력해진 벌금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벌금 부과 기준이 너무 높아지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작은 위반에도 높은 벌금이 부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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