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낚시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과도한 처벌을 개선해요
국민
하천관리
불법단속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의 하천 이용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불법 낚시 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해제 근거가 부족했어요. 또한, 하천 불법 점용이 늘어나는데도 현재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법 위반 시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하천 내 낚시 제한 구역은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해요. 법규를 위반하면 바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 먼저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형벌을 부과해요. 불법 점용 등 하천 훼손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 범위를 넓히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은 하천에서 낚시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정보와 변경 절차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불법적인 하천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법규 위반 시 곧바로 처벌받기보다 시정할 기회가 먼저 주어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가 일부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낚시 구역 변경 및 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하천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