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 강화 법안

원안가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생태 지도부터 생태 통로까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개선해요

자연환경

환경부

통합관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에 도지사가 참여하지 못해 광역적인 활용이 어려웠어요. 또한, 생태계 연구 및 생태통로 관리가 미흡해 자연 보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도지사가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시·군 지도를 검토하도록 권한을 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 연구의 주체가 되고,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와 정기 조사를 의무화하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도시생태현황 지도가 더욱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만들어져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져요.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가 체계화되어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문제가 줄어들고 생태계 보전 효과가 커져요.

우려 사항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생태통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