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보호 법안

정부이송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신종 오염물질을 관리해서 물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해요

환경보호

물관리

정보공개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방사성물질 유입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낚시 제한 구역도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려웠어요. 또,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고 새로운 오염물질 대응도 부족해 물 환경 관리에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낚시 금지 구역은 변화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업자의 조업 정지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새로운 오염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관리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은 방사성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물 환경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돼요. 낚시 금지 구역이 유연하게 조정돼 어민이나 낚시객의 불편이 줄어들고, 신종 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되어 전반적인 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방사성물질 조사와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찰물질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 증가가 우려될 수 있어요. 또한,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이 실제 환경 오염 저감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4명

찬성19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