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유산 국외 반출 법안

정부이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사 연구를 위해 근현대 유산을 해외로 보낼 수 있게 하고, 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에 넘겨요

문화유산

유산청

국제교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해외로 보낼 때 전시 목적으로만 허용돼 국제 교류가 제한적이었어요. 또한, 문화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나 연구를 목적으로도 근현대 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요. 더불어, 국가유산청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외 연구자들이 근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국가유산청은 업무 부담을 덜고 소속 기관들은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려 사항

해외 반출이 늘어나면 문화유산이 운송 중 손상되거나, 해외에서 관리 소홀로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권한 위임 시 각 기관의 역량에 따라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1명

찬성199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1반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