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연계 법안

정부이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요

학생

건보공단

건강관리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별로 진행되면서 건강 정보가 단절되고 관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검진 결과 활용이 어렵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검진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시스템과 건강 정보 시스템을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학생들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되어 끊김 없는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학교는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 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활용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공단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예산 문제나 시스템 연동의 복잡성도 고려해야 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36명

찬성23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76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