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법안

정부이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고 기간 제한을 없애 학생들 부담을 줄여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면제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더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넓히고, 졸업 후 2년으로 정해진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없애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이 없어 재학 중에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자 면제 확대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32명

찬성23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1반0

국민의힘

찬7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