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국회 보고 및 자녀 가족등록 지원 법안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을 도와줘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절차개선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을 국회가 정확히 파악하고, 제3국 출생 자녀들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계획과 추진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황을 국회가 자세히 알게 되고,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학교 배정이나 건강보험 가입 등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 보고 의무가 통일부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고,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 확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52

기권4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1기3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1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