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관리 강화 법안

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개발 협력 사업을 재외공관이 직접 관리해 투명성을 높여요

재외공관

국제협력

사업관리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재외공관이 직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어요.

주요 내용

주관기관은 소관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해요.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은 관할 지역 사업 현황을 파악해 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며,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개발 협력 사업의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요. 재외공관이 현지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보고하며,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 사업 성과 향상에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재외공관과 주관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해외 사업 특성상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거나,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9명

찬성15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