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납부 유예 및 비과세 법안

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부세 납부 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유예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를 추가해요

농어촌

세금혜택

세금유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시 함께 유예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고,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 등 본세가 납부 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자동으로 유예되어 납세자의 혼란이 줄어들고, 청년미래저축 가입자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15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7기0반0

국민의힘

찬60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