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격심사 강화 법안

정부이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을 심사하고 요건을 강화해요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강화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고,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가상자산 사업자와 대주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불법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퇴직한 임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책임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심사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7명

찬성24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2기0반0

국민의힘

찬82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