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

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되새겨요

국민

공휴일

지정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요.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인 만큼, 국민의 헌법 정신 인식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요구가 많아졌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헌절을, 다른 국경일처럼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돼요. 국민들은 이 날을 쉬면서 헌법 제정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어요. 또한, 제헌절의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강화되어 국민적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들에게는 휴식이 보장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어요. 또한, 공휴일 지정만으로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이 실제로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198

기권3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0기1반0

국민의힘

찬61기2반2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