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기한 연장 법안

공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재정 확보를 바꿔요

대학지원

교육재정

기한연장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미래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에 만들어진 특별회계가 2025년 말 끝나게 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금융·보험업 교육세 부분을 우선으로 편입하도록 재원 구조를 바꿔요. 지방 대학 육성을 특별회계 목적에 추가하고 성과 보고 의무도 부여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미래 인재 양성 및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지방 대학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회계 운영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실제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세 개편에 따른 다른 교육 분야 재정 감소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49명

찬성235

기권10

반대4

더불어민주당

찬148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8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2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