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법안

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확대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요

소비자

식약처

식품표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유전자변형식품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을 때만 표시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족했어요. 식품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가공 후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은 표시하게 해요.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면 비유전자변형 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가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식품 여부를 더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식품안전관리인증 통합 시스템으로 식품 안전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전자변형 표시 확대가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비의도적 혼입 기준 설정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식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26명

찬성223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