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으로 동물 학대 시 처벌하고, 경찰도 구조에 참여해 동물을 더 잘 보호해요

동물

경찰

처벌강화

한정애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달리는 잔인한 학대 사례가 늘었어요. 현행법상 경찰이 동물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학대 행위나 구조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주요 내용

자동차 등으로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확히 규정해요. 경찰관서도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의무 주체에 포함돼요. 동물 학대 및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동물을 보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동물을 차량에 매달고 다니는 학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동물들이 더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어요. 동물 학대 행위자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우려 사항

경찰의 동물 구조 활동 추가로 인해 현장 인력과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동물 학대 범위가 확장되면서 의도치 않은 행위까지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