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법안

소관위접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가맹점주

계약해지

위약금완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가맹점주가 경영난에도 계약 해지가 어렵고 위약금 부담으로 적자를 감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가맹점주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맹점주가 사업이 어려울 때 불필요한 위약금 걱정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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