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에너지 가격변동 지원 법안

공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자재와 농업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해요

농업인

농자재

비용지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제 정세나 기후 변화로 비료, 사료, 농업용 에너지 등 농업 필수 자재 가격이 급변해 농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안정시킬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정부가 농자재와 농업 에너지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 지침을 만들고, 가격이 특정 수준 이상 오르면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필수 농자재 가격이 올라도 농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를 쓰는 농가는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되며, 다른 법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가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27결과원안가결재적257명

찬성250

기권6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3기0반0

국민의힘

찬71기6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