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규제 4년 연장 법안

공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의 유효기간을 4년 늘려요

소상공인

유통산업

기간연장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 2025년 말 효력이 끝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요.

주요 내용

대규모점포 규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현행 법 조항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존속 필요성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통해 계속 보호받을 수 있고, 중소 유통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 확장이 제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고,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36명

찬성234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76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