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영유아 교육 재정지원 연장 법안

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해요

대학생

영유아

재정지원

의원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학 교육과 연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의 기한을 늘리고 새로운 회계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고등·평생교육 분야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영유아 교육·보육은 국가 책임 아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교육 분야에만 재정이 집중될 경우 다른 교육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52명

찬성238

기권12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48기0반0

국민의힘

찬71기7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0기4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