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설립 및 운영 법안

공포

국회기록원법안

국회의 중요한 기록들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국회

기록관리

정보공개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록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국회 소관 기록물과 국회의원 활동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기록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회 의장이 임명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회 기록물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국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중요한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록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록물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 충돌이나 기록원 운영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7명

찬성181

기권2

반대84

더불어민주당

찬154기0반0

국민의힘

찬2기2반84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