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록물 관리 독립 법안

공포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중요한 기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독립적인 관리 기관을 만들어요

국회

기록물

독립기관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회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국회도서관이 담당하던 국회 기록물 관리 업무를 '국회기록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의 해당 업무는 삭제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들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독립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기존 국회도서관의 기록물 관리 인력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9명

찬성179

기권1

반대89

더불어민주당

찬153기0반0

국민의힘

찬1기1반89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