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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온라인 판매·광고 관리 법안 | 피폴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광고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모니터링해서 청소년 구매를 막을 수 있도록 해요
전자담배
청소년
온라인감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1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 광고가 많고, 청소년이 쉽게 구입하지만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 방안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와 광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소년 대상 정책 마련에 활용하고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모니터링이 너무 광범위해지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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