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교육세율 강화 법안

공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높여요

금융사

세금인상

교육재정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금융·보험사의 수익 규모에 따라 교육세를 다르게 부과하여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금융·보험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액 중 1조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수익이 많은 금융·보험사는 더 많은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어, 전체 교육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율 인상이 금융·보험사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56명

찬성171

기권1

반대84

더불어민주당

찬147기0반0

국민의힘

찬0기1반82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