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기기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어린이

교통안전

스마트기기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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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효과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목록에 추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줄어들어 보행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스마트기기 제한 장치 설치와 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고,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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