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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법안 | 피폴
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법안
정부이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게 즉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를 해요
교원
교권침해
긴급조치
정성국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과 달리 교권 침해 시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가해 학생 분리 조치가 부족해,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피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에게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신속하게 가해 학생을 분리하여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긴급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조치 남용 시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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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수정가결
재적
229명
찬성
228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3
기0
반0
국민의힘
찬73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