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를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청소년 건강을 보호해요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금지

서지영국민의힘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전자담배는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도 쉽게 구매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전자거래를 이용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온라인에서의 전자담배 유통을 차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온라인 판매 금지로 인해 불법적인 유통 경로가 생길 수 있고, 성인 흡연자의 전자담배 구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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