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활동 기념 및 조직 정비 법안

공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만들어 기념하고, 지역별 조직을 1개로 제한해 효율성을 높여요

자율방범

경찰활동

조직정비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의 헌신을 기리고, 중복된 단체로 인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구역별로 1개씩만 설립하도록 기준을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자율방범대의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 내 방범대 조직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행정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조직 제한은 다양한 방범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존 단체 간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7-23결과원안가결재적211명

찬성208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1반0

국민의힘

찬67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