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위반건축물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강화 법안

공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을 자세히 설명하게 해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의무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 사기 중 신탁 사기와 위반 건축물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아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신탁부동산이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설명을 할 때,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과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게 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려 사항

공인중개사의 서류 확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설명 의무 강화만으로 모든 전세 사기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표결일2025-07-23결과원안가결재적232명

찬성230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3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2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