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도 평가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설계 후 교통사고 위험성을 평가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요

도로안전

교통사고

사고예방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운전 실수뿐 아니라 도로 자체의 문제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도로 설계 후 안전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도로 구조와 환경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전문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도로 설계 이후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이나 중상 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도로 안전도 평가와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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