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동물병원 지정·운영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도 양질의 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동물병원을 만들어요

반려동물

동물병원

의료접근성

이헌승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가구가 늘면서 동물 진료 수요가 급증했지만, 경제적·지역적 이유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기존 동물병원 중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서 취약 계층 진료, 예방접종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을 교육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진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쉽게 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동물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공동물병원 지정 기준이나 운영 방식이 모호하면 특정 병원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