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가정폭력 사망사건 재발 방지 법안 | 피폴
가정폭력 사망사건 재발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위협 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피해자
가정폭력
재발방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6-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사망·위협 사건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분석을 지원할 위원회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사망·위협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고, 더 안전한 가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례 분석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