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영업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소 운영을 막고, 병든 동물의 처리 방법을 정해서 동물 보호를 강화해요

동물보호

동물판매

관리강화

이수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 명칭을 이용해 영업하거나 늙고 병든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생겨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업자는 늙거나 병든 동물을 처리할 때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판매업자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막을 수 있고, 병든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를 줄여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영업자의 병든 동물 처리 과정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면 비용 부담이 커져 동물 유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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