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간 연장 법안

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하고, 신규 계약자도 보호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보호

기간연장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 많은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의 효력 기간을 연장해야 해요.

주요 내용

2025년 5월 31일로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존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 적용 기간을 연장해도 전세사기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5-01결과원안가결재적265명

찬성26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7기0반0

국민의힘

찬8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