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주요 진료 항목의 예상 진료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게시해요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김도읍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진료비가 계속 오르면서 보호자들이 가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주요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초진, 재진, 입원비, 백신 접종 등 동물 진료비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이 게시하게 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동물 보호자는 진료비를 미리 비교하고 예상할 수 있어 합리적인 동물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모든 진료 항목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병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세부 진료비 비교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