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돕는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시설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하도록 지원해요

가정폭력

주거지원

자립지원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가 시설을 퇴소한 뒤에도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보호시설장이 퇴소 피해자를 대신해서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주거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주거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시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시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의 주거 정보 관리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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