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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교육 기관 확대 법안 | 피폴
노인학대 예방교육 기관 확대 법안
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기관에서도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확대 실시해요
노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상훈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4-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일부 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어, 아동·장애인 학대 교육처럼 노인 관련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려 해요.
주요 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외에 노인 보건·복지·상담 등을 하는 모든 기관에서도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기관 종사자가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어, 노인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면 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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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
결과
수정가결
재적
238명
찬성
237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2
기0
반0
국민의힘
찬73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