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자격·기관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해요

아이돌봄

국가자격

안전관리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아이돌봄사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의 등록 기준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을 부여하며, 아이돌봄 기관은 등록제로 운영해요. 또한, 아이돌봄사 및 기관 종사자의 결격 사유와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아이돌봄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활동하게 되고, 아이돌봄 기관은 더욱 엄격한 관리와 책임을 지게 돼요. 부모들은 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자격 취득 과정이 복잡해지면 아이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등록 기준이 너무 높으면 소규모 기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4-02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237

기권6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49기3반0

국민의힘

찬7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1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